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을 계획 중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정부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결과가 한일 양국 국민 건강과 안전,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계획 중이라는 국제환경단체(그린피스)의 주장과 관련, 일본 정부에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공식 답변도 요청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니시나가 공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일본에 보고하겠다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니시나가 공사는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다는 그린피스의 주장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게재한 글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톤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는 오는 2022년께 137만톤인 저장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그러나 향후 오염수 처리 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선택지는 해양 방류, 수소 방출, 장기보관 등 약 6가지다. 우리 정부는 장기보관을 가장 선호하지만 저장공간 증설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으나 협의체 구성 등에 이견이 생겨 아직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도 처리 방안을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걸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가 아직 결정 시한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공사 초치는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일본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제기구와 태평양 연안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오염수 방출 문제를 일본의 보복성 경제규제에 대한 압박카드로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같은 해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했다. 이후 정부는 여러 다자회의와 한일 국장급협의 등 양자회의를 통해 일본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설명을 요구해 왔다.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