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사업 진출을 돕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7시30분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 역량 강화와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뒀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체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2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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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 돕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해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담셀러 2000명을 매칭하고 상품성 개선과 교육·컨설팅을 벌인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한다.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해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사업에 진출하면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도 도울 계획이다.

◇스마트상점 사업 신설

정부는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해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자금은 판로지원·기술가치향상 R&D 등 소공인 전용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IoT·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

2020년까지 300개의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해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 있는 숙련기술 계승을 지원한다. 명문소공인은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명문소공인을 ‘성장촉진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공인 전용 판로지원사업과 R&D에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백년가게’ 지정도 올해 300개에서 2022년까지 1000개로 확대한다. 백년가게는 지자체 홈페이지, KTX 매거진, O2O 플랫폼에 지역별 유망업체로 등록하고, 한국관광공사·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지원, 사람이 모이는 상권 조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억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2억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해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한다. 상권당 60억~12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개 이상 상점이 모인 소규모 골목상권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8개에서 10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또 로컬크리에이터를 신규 170명 모집해 지역의 자산을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전환하는 지역의 명소로 육성한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가업이던 조선소를 카페, 카누제작·교육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속초시의 사례를 들었다.

상권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과 연계해 상생협력상가를 2곳 내외 지정하고,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전국에 15곳 이상의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정부는 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2020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120∼210일로 늘린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0년까지 170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