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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피의사실 공표 전면금지, 방향은 맞지만 하필 지금 왜…” |
| 아이우헤호 |
2019-09-17 조회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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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조국의 법무부 ‘새 훈령’ 제정 추진에 엇갈린 반응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큰 틀에서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시민의 알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국정농단·적폐 수사 때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가족과 인척을 둘러싼 의혹이 나오자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며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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