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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대통령의 선택 - 한국판 뉴딜 정책
지니 2020-04-23     조회 : 55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단순히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준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산업을 적극 육성해 경제에 장기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추진 목적은 △단기적인 고용 악화 해소 △장기적인 새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등이다.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선 1930년대 대공황 시절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비슷하지만,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요구가 추가됐다.

특히 ‘디지털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했다”며 “이번 기회에 디지털 인프라, 빅데이터 분야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 앱(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들며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사회안전망 등도 한국판 뉴딜 사업 후보로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사각지대로 남았던 여러 사회안전망을 메워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도 사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 SOC의 확장된 개념도 뉴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사업은 기재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앞당겨 발표하는 6월에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부터 사업 내용과 규모, 시기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21789324821?did=NS&dtype=2&dtypecode=34850&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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