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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신임검사들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지소미 2021-04-01     조회 : 58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9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9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했다. /법무부 제공

1일 임관식 참석…"인권 가치 깊이 새기길" 당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9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인권이 최우선 가치임을 잊지 말라. 검사는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가 있다"며 "검찰개혁 지향은 검사들이 인권보호의 눈, 적법절차를 지키는 눈,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눈으로 바뀌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가치를 깊이 새기고 형사절차 모든 단계에서 국민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외부의 잘못된 유인이나 압력뿐만 아니라 아집과 편향을 극복하고, 겸허히 성찰하면서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는 '국민을 위한 검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법률가로서 기본 소양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냉정히 분석하고 판단하되 타인 주장을 경청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세를 견지해주길 바란다"며 "무고한 자를 벌하지 않고, 진범을 놓아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권의 틀 안에서 실체진실을 규명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한 지 60일이 됐는데 처음으로 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감격의 말씀을 드려 감개무량하다"며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긴 초심을 잘 지킨다면 '국민을 위한 검사'로 크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사법연수원 47기 군법무관 출신 4명이 신임검사로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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