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가 범주가 여기라서 씁쓸하네요...
가입자 2500만명 돌파
매매는 기피, 청약에만 올인
민간주택까지 옥죄자 기현상
둔촌주공등 재건축단지 반발
"이럴거면 일반물량 줄이자"
너도나도 청약 대열 합류에
40대 미만, 당첨 꿈도 못 꿔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더니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5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권한을 활용해 분양 가격을 옥죈 데 이어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빼 들면서 '로또 아파트 분양'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전 국민이 집을 사고팔지는 않고 청약만 바라보게 하는 기이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가 2506만12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2497만9730명에서 지난달 8만1496명 증가해 처음으로 2500만명을 넘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약 5180만명)를 고려하면 국민 2명 중 1명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장 종류별로 따져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326만89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예금 109만437명, 청약저축 49만9958명, 청약부금 20만1840명 순이다. 지난달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가 1만명가량 줄어든 대신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9만명 이상 늘었다. 특히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시되는 서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만9679명 증가하면서 전달(6940명) 대비 3배가량 늘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증가 폭이 다소 줄었지만 올해 들어 분양가 통제가 더욱 강화되며 다시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HUG 가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청약 당첨이 곧 시세 차익 보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달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잇단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시기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12일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서울, 과천, 성남 분당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정부의 가점제, 청약 1순위 강화로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데다 분양가상한제로 청약 당첨에 따른 가격 만족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청약을 통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일반분양 청약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것과 달리 주요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분양가상한제가 극소수의 당첨된 일반분양자만 이득을 보는 '로또 분양'의 판만 키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일반분양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분양가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고 조합원 물량 평형 수를 키우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어차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으로 일반분양자들에게 이득을 주기보다는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고급 단지를 만드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피해를 의식해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는 등의 움직임이 확산되면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예비청약자에겐 자칫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쟁률이 치열한데 통장 가입자까지 늘고, 반면 물량은 되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30대에선 벌써부터 원성의 목소리가 자자하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가점 84점 만점(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 35점, 저축 기간 17점)에 60점 이상은 돼야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은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40점을 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민 주택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앞서 일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제도의 단점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