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문 지출과 4대 보험 지출 급증
2050년에는 GDP 10%가 복지 의무지출 전망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나라다. 이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올해 14.9%로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2025년쯤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에 따른 복지 분야의 의무 지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150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친 올해 지출(107조2000억원)보다 43조원 증가한 규모다.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노인 기초연금, 건강보험 및 공적연금 지원 등이 모두 의무지출에 포함된다. 의무지출은 재량지출과 달리 경제 상황에 따라 지출 규모를 축소하기도 어렵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지 분야 의무지출 총 규모도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내년에 120조2000억원, 2021년에 130조5000억원, 2022년 140조7000억원을 거쳐 2023년에는 15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연평균 8.9%씩 상승하는 셈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등 노인 부문 지출의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출은 올해 11조4952억원에서 4년 뒤 17조594억원으로 48.4% 늘어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8912억원에서 2023년에는 1조8198억원으로 2배 이상 뛴다. 이들을 합친 노인 부문 의무지출만 연평균 11.1% 오른다.

건강보험 관련 지출도 연평균 9.8%로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8조7130억원 규모의 건보 의무지출은 4년 뒤 12조6850억원이 된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 중 가장 파이가 큰 것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이다. 올해 46조6701억원에서 2023년 69조838억원으로 연평균 10.8% 증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8.5%로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0%인 347조7000억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특히 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4대 공적연금 관련 지출도 225조8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서 공적연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43.7%에서 2050년에는 64.9%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고정 지출 증가로 국민의 세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1인당 세 부담액은 749만9000원으로 올해(740만1000원)보다 9만8000원 증가할 전망이다. 1인당 세 부담액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 합계를 추계인구수(5178만명·중위추계 기준)로 나눠 산출한다. 4년 뒤에는 이 1인당 세 부담액이 853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11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