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나 혼합형(5년 이하 고정금리)금리 상품만 대상으로 해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변동금리만 혜택을 줘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형평성 논란입니다. 이 목소리가 꽤 컸나봅니다. 정부가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열어서 차선책에 대한 설명을 자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을 요약하면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갈아타면 금리를 2% 초반대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차선은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설정합니다. 매달 금리가 바뀌는데, 9월은 2.0%~2.35%입니다. 안심전환대출보다 0.15%p 높긴하지만, 그래도 2%라면 고려해볼만한 금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최근 확연히 늘었습니다. 금융위 이수영 가계금융과장은 "평소 보금자리론 대출의 3% 정도만 대환(갈아타기) 대출이었지만, 지난 6월에는 10%, 7월은 17%, 8월은 21%로 갈아타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보금자리론을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며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고려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큰 것 같으니 대안을 안내하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역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신혼부부 8천500만 원·다자녀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대출한도 3억원 입니다. 정부는 전체 고정금리 주담대 가운데 83.7%(91조 5천억 상당)가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해당된다는 거죠.

나머지 16.3%는요? 아쉽지만 차차선은 적격대출


최초 고정금리 대출 가입 당시보다 집값이 올랐거나, 소득이 많아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조건이 안돼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이 경우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수준은 2.3~3.3% 정도입니다. 보금자리론보다 좀 더 높은 만큼 메리트는 떨어지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또 취급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금리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다만 최저금리를 기준으로 2.3%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시중의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 역시 차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격대출은 별도 소득기준이 없고, 대상 주택도 시가 9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 등 규제지역은 집값 대비 대출 비율(LTV)이 40% 수준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 사항이 없다면 추가 대책 기다려봐야


주택가격 9억 원 이상인 경우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을 위한 혜택은 조심스럽단 것이지요. 다주택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상이 안되는 부부합산 소득 8천5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 역시 조심스러워 합니다.

그럼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민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급 여력,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및 시중금리 상황,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등을 감안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차선도 차차선도 해당 사항이 없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과는 다른 차원의 방식이 될 것이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이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목적이 있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꿈으로써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가려는 정책 목적이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