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유진모 편집국장] 이효리에게 표절곡을 자작곡인 양 팔아 고소된 작곡가 바누스(가명)가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1일 바누스의 사기 업무방해 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잘못을 뉘우쳤지만 죄질이 나쁘고 타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바누스는 이효리의 4집에 판매한 다수의 곡을 외국곡을 거의 베끼다시피 한 혐의로 이효리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고 재판부가 이를 확인한 것.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 가요계는 숱하게 표절시비가 일었지만 당사자들은 부인 혹은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그 부도덕성을 그 누구도 단죄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대중가요 표절로 실형을 살게 된 사례는 최근들어 처음이다.





이렇게 표절의심자들이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법상의 허점 때문이다.





예전에는 공연윤리위원회내 표절심사위원회가 있어 표절을 심의했다. 2소절 이상 유사할 경우 표절로 판정했다. 그러나 1997년 10월 공륜이 1999년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통폐합되면서 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표절판정의 망치는 법원으로 넘어갔다.





즉 원작자가 표절곡에 대해 고소를 하고 법정이 표절 판정을 내려야만 손해배상이 이뤄지는데 이 액수가 국내 법체계상 그다지 크지 않아 실제 재판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원작자가 외국인일 경우 표절을 인지하는 시간과 거리가 있는데다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많지 않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법의 틈새를 이용한 표절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표절논란의 도마위에 오른 창작자나 해당 가수 중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음악이라는 게 7음계라는 좁은 울타리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창작자는 다른 사람의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은연중 머릿속에 입력된 멜로디 등이 ‘나도 모르게’ 악보위에 그려질 수 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댄스뮤직은 멜로디와 박자 등이 단순한데다 샘플링을 입힌다는 제작과정 때문에 ‘그 노래가 그 노래같을’ 소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최근 표절이 의심된 곡들은 같아도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가수와 제작자의 양심은 표절의심자들과 동격이라 이효리처럼 양심선언을 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효리가 최초다.





이효리는 표절로 인해 숱한 비난을 받았지만 모두 받아들였고 표절을 인정했으며 고소로 분노를 대신했다.





이번 이효리의 소송과 승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 번째 이번 일을 계기로 표절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경고다. 많은 창작자들이 수시로 표절의 유혹에 시달린다. 악상이나 아이디어는 안떠오르는데 가수 측의 재촉은 질풍노도로 입술을 바짝바짝 타게 만든다.





게다가 히트작곡가는 자신의 이름값을 지키고자 하는 압박감에 ‘도둑질’에 손대게 된다. 유명스포츠스타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큰 것이다. 표절도 죄질이 아주 나쁜 절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웅변한 것이다.





바누스 개인적으로는 안쓰럽다. 그러나 국지적인 동정심이 수단을 보호할 순 없다. 그래서 그동안 표절에 감각이 둔한 가요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떠나서 이번 판결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번 표절로 이효리는 가늠하기 힘든 큰 손해를 입었다. 경제적인 손실로 따지자면 음원판매량 판매의 손해는 물론 그 활동으로 인한 부가수입을 모두 잃었고 연예인의 결정적인 혈액인 명예가 파손됐다.





사회의 혼란과 정치의 혼돈은 이겨내면 영양제다. 그러나 가수의 표절은 씻을 수 없는 낙인이고 주홍글씨고 문신이다.





[티브이데일리 유진모 편집국장 desk@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