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코로나19 여파…법정 수업일수 10일 감축 권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개학일이 4월 6일로 연기된다. 대학입시 일정도 변경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일을 3월23일에서 2주간 추가 연장해 4월 6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학일은 애초 예정일인 3월2일에서 총 5주 연기됐다. 4월 개학은 1962년 3월 학기제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고,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려면 최소 2~3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도 달라진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법정 수업일수에서 10일을 감축하도록 권고한다. 대입 일정 변경은 검토 중이다.

개학 이전에 학교 방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도 추가 투입된다.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