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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선발기준은 '중립성'…내달초 마무리
문제덩어리 2021-03-13     조회 : 657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사 선발 최우선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이동률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사 선발 최우선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이동률 기자

"특정단체 소속 결격사유는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사 선발 최우선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김 처장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1차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추천 위원들 사이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합의로 했다. 표결하거나 한 것 없다"며 "합리적으로 다들 수긍해서 크게 다투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성향을 띄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에 대해선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결격은 아니다. 하나의 고려 요소로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단지 이런 이유로 제외되면 안 되지 않겠냐는 이유에서 심사는 다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음 주 검사 면접을 시작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17일부터 일주일간 수사처 검사 면접을 한다. 26일 2차 인사위 열어서 면접 결과 보고할 것"이라며 "부장검사는 30일 또는 31일에 면접하고 다음 달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3.12.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3.12. /뉴시스

이날 인사위 회의에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위원인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 유일준·김영종 변호사, 처장이 위촉한 이영주 서울대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 등 인사위원 7명이 전원 참석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해 약 1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이영주 위원은 회의 직후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며 "휼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 다 같이 잘 의논하기로 했다"고 했다.

나기주 변호사는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견해에) 대해선 별다른 게 없었다"고 했다. 유일준 변호사는 "분위기 좋게 잘 끝났다"며 "공수처 규칙이나 인사원칙에서 세밀한 부분이 빠진 것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논의했다. 면접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면접 결과 보고 다음 회의 때 본격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 임용 인원은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이다. 인사위는 최종 임용 인원 2배수까지 후보군을 정할 수 있다.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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