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
|
외박한 딸 뺨 때린 아버지, '정당한 훈육' 주장했지만 '유죄'
쓰다 | 2020.06.17 | 조회 2,246 | 추천 0 댓글 3
|
|
|
딸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과 7월 사이 늦게 귀가하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의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정당성과 타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지만, A 씨의 폭행이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
|
|
|
|
|
|
|
|
happykingdoom1004 | 추천 0 | 06.17 
어이 없네요.. 폭행이 정당방위라니... 말도 안되죠.
|
 0
 0
|
|
쓰다 | 추천 0 | 06.17
경가 애매하다...ㅜ
|
0
0
|
|
쓰다 | 추천 0 | 06.17
아이고
|
0
0
|
|
|
쓰다 | 추천 0 | 06.17
아이고
|
0
0
|
|
쓰다 | 추천 0 | 06.17
경가 애매하다...ㅜ
|
0
0
|
|
happykingdoom1004 | 추천 0 | 06.17
어이 없네요.. 폭행이 정당방위라니... 말도 안되죠.
|
0
0
|
|
|
|
|
마스크 안 쓴 승객 30분 실랑이.... (4)
쓰다 | 조회 2,865 | 추천 0 | 06.17
|
김여정 담화, 문재인 겨냥 "속이 메.. (3)
쓰다 | 조회 3,050 | 추천 0 | 06.17
|
바닥난 통장 잔액 (5)
swwet | 조회 4,956 | 추천 1 | 06.16
|
손정우 “한국에서라면 중형이라도 받겠.. (5)
swwet | 조회 4,174 | 추천 1 | 06.16
|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1인 3→10장 .. (4)
swwet | 조회 3,373 | 추천 1 | 06.16
|
이천제일고 고3 담임교사 1명 확진….. (3)
swwet | 조회 2,356 | 추천 1 | 06.16
|
“7년 동안 친딸 성폭행”...50대.. (5)
swwet | 조회 4,752 | 추천 1 | 06.16
|
1조8000억 깎아준 경차·출퇴근 통.. (3)
happykingdoom1004 | 조회 2,589 | 추천 1 | 06.16
|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 ‘화훼농가 돕.. (3)
happykingdoom1004 | 조회 2,410 | 추천 1 | 06.16
|
강남 룸살롱 다시 문연지 하루만에…직.. (2)
happykingdoom1004 | 조회 1,602 | 추천 1 | 06.16
|
천둥, 번개는 왜 생기나요? (1)
happykingdoom1004 | 조회 1,273 | 추천 1 | 06.16
|
어린이보호구역서 돌진…6살 아이 숨져 (2)
happykingdoom1004 | 조회 1,493 | 추천 1 | 06.16
|
눈과 비가 오는 이유는 뭔가요? (1)
happykingdoom1004 | 조회 1,320 | 추천 1 | 06.16
|
바람을 불게 하는 원동력은? (1)
happykingdoom1004 | 조회 1,088 | 추천 1 | 06.16
|
예신 (3)
퉁틸이 | 조회 2,464 | 추천 0 | 06.16
|
문어 (3)
swwet | 조회 2,127 | 추천 1 | 06.15
|
건국대, 사실상 등록금 첫 환불…교육.. (4)
swwet | 조회 3,073 | 추천 1 | 06.15
|
LG 의인상’ (4)
happykingdoom1004 | 조회 3,017 | 추천 1 | 06.15
|
내년 연휴 (3)
happykingdoom1004 | 조회 2,029 | 추천 1 | 06.15
|
코메디닷컴 아침 꼭 먹기 vs. 간헐.. (1)
happykingdoom1004 | 조회 1,362 | 추천 1 | 06.1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