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북파 공작원들은 북한에서 처형되기도 했다. ⓒMBC



1960, 70년대 이후에는 ‘실미도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대로 부랑자, 범죄인, 하층 계급출신, 가난한 청년들 중에서 전과 말소나 ‘큰 돈’ 벌어보겠다는 소박한 희망으로 HID로 대표되는 군 정보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희망 하나로 비인간적인 훈련을 감수했다. 훈련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어떤 공작원은 제대한 이래로 다시는 바다에 가지 않는다고 까지 했다. 전우가 해상 훈련 도중에 익사했으나 군 당국에서는 가족에게 일말의 사과나 보상도 없이 개인의 우발적인 실수로 돌려버렸기 때문이다. 그야 말로 자신들은 잔칫상에 오르기 위해 ‘멱’ 따지는 ‘돼지’에 불과했다고 진술했다. 그들의 별칭은 소위 ‘돼지’였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북파공작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하는가와도 관련이 있다. 북파공작원의 대명사인 KLO(Korea Liaison Office, 미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속칭 ‘켈로’부대)는 이미 해방 후 미군정이 수립된 직후에 생긴 것으로 이해되고 ‘백의사(白衣社)’ 등 몇몇 반공단체를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X-파일로 남아 있는 역사이다. 한국전쟁 당시 군 정보기관은 대부분 미군의 통제를 받아, 196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 관할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초창기 공작원의 명단이나 역할, 관련 사항 등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



그후 정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래로 남한에서는 사실상의 공작이 중단되었다고 역설해왔다. 이러한 입장이 2002년 3월 북파공작원 250여명의 분노찬 항의 사건을 가져온 원인 중 하나였다. 여전히 전국에는 정보사에 소속된 공작원 양성소에는 공작원들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역할은 과거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공작원들은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고, 국가의 충분한 보상도 없이 제대한 후 사회 부적응, 신체적.정신적 장애, 개인 이력의 비밀시,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 북파공작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1972년 이후 공작원 실체 인정의 문제와 공작원 신원 보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바로 북파공작원의 성격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북파공작원의 실체와 관련되어 반드시 함께 짚어져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우선, 북파 과정에서 사라졌거나 사상 당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이다. 총 북파공작원 8천여명(아직은 가설임) 중에서 5천5백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문제로 된다. 우선 행불자, 사망자, 부상자, 피포자 등의 신원을 모두 밝혀야 한다. 신원 규명 없이 보상은 있을 수 없다. 신원이 분명하여 보상을 받는 사람은 다행스럽지만,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의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아픔만도 하늘이 무너질 슬픔인데, 신원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 유가족은 결국 분단이 낳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의 문제로서 그들이 겪었던 불안정한 생업의 문제나 사회적 소외감, 인권상의 침해 문제 등 우리 사회 소수집단으로 겪었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