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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의 소환일시를 사전에 알리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토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문제와 공개소환을 통한 피조사자 압박 등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의 특수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안을 발표했다.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도록 했고, 검사장의 관용차 이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개정이나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자체 개혁 속도전 배경에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대대적인 수사가 있다고 본다. 검찰이 한 달여간 진행한 수사를 두고 여권 등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주말에 서초동에 집결된 개혁 요구 집회 등이 검찰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면서, 검찰이 저항세력으로 몰리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줄곧 개혁과 수사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선책 그대로만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안을 두고 양 기관이 경쟁을 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기도 하다. 조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의 파견 검사 전원 복귀안과 관련해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지시하는 등 속도를 조절한 바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출범, 감찰 강화 등의 '법무부 장관 지시'를 내렸다.

공개소환 폐지도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 하나다. 윤 총장은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확정 전 이를 우선 시행토록 선제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는 기존 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소환 대상자 동의 없이 소환 일시, 귀가 시간 등 소환조사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조 장관이 이를 추진하면서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에 앞서 '보호용'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당정은 사건 종결 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가 경쟁하듯 내놓은 개혁 추진안을 두고 내부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양쪽이 경쟁하듯 언론을 통해 개혁안을 공개하는 건 구성원을 당황하게 하고, 실제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전보다 양측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발언을 내놓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는 등 소회를 밝혔다. 임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평을 남기면서 재차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지난 4일 경찰청 국감 참고인 참석을 마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아울러 임 검사는 윤 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조 장관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임 검사는 "윤 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윤 총장이)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의 수사에 대해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 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