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동영상 포인트
공지 [필독]회원등급 확인 및 기준, 등급조정 신청 방법 안..
방송연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지소미 | 2021.09.15 | 조회 959 | 추천 0 댓글 0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석방이 불발됐다. /이동률 기자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석방이 불발됐다. /이동률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1-1형사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은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달 11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지만 양 위원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취지의 서면만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양 위원장은 구인 절차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2일 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6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 측은 위헌 소지가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까지 한 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0
추천

반대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댓글쓰기
최신순 추천순
배수진 "'돌싱글즈' 이아영 연애상대.. (0)
놀히타리 | 조회 879 | 추천 0 | 09.15
김미려, ♥정성윤과 팔짱끼고 달달 투.. (0)
놀히타리 | 조회 806 | 추천 0 | 09.15
김나영, 너무 귀여운 아들 "된장찌개.. (0)
놀히타리 | 조회 801 | 추천 0 | 09.15
신봉선, 미용실 예약 펑크 해명…"노.. (0)
놀히타리 | 조회 816 | 추천 0 | 09.15
한혜진 "前남친이 男게스트랑 눈 마주.. (0)
놀히타리 | 조회 914 | 추천 0 | 09.15
양지은 “의사 남편♥ 카드 사용→’미.. (0)
놀히타리 | 조회 836 | 추천 0 | 09.15
안재현, 이혼 아픔 운동으로 극복?... (0)
놀히타리 | 조회 892 | 추천 0 | 09.15
‘95세’ 송해, 체중 7kg 빠진 .. (0)
놀히타리 | 조회 789 | 추천 0 | 09.15
"부부가 겹경사" ♥엄태웅은 4년만 .. (0)
놀히타리 | 조회 863 | 추천 0 | 09.15
이진호, 허이재에 폭로 배우 실명 요.. (0)
놀히타리 | 조회 870 | 추천 0 | 09.15
장윤주, 우연히 마주친 동네 주민…정.. (0)
놀히타리 | 조회 1,065 | 추천 0 | 09.09
김혜수, 바가지머리도 잘 어울려…"휴.. (0)
놀히타리 | 조회 964 | 추천 0 | 09.09
박규리, '♥재벌3세' 사로잡은 늘씬.. (0)
놀히타리 | 조회 1,045 | 추천 0 | 09.09
'사업가♥' 기은세, '청담동 며느리.. (0)
놀히타리 | 조회 1,106 | 추천 0 | 09.09
승무원 준비중 가수 제안 거절했던 솔.. (0)
놀히타리 | 조회 1,118 | 추천 0 | 09.09
이상훈, 390만원대 핸드폰 와장창….. (0)
놀히타리 | 조회 1,045 | 추천 0 | 09.09
[팝업★]'돌싱' 배수진 "치아 교정.. (0)
놀히타리 | 조회 916 | 추천 0 | 09.09
고은아, 심각한 피부 알러지로 활동 .. (0)
놀히타리 | 조회 949 | 추천 0 | 09.09
김정환, ♥승무원 아내에 2억 외제차.. (0)
놀히타리 | 조회 930 | 추천 0 | 09.09
AOA 설현, 방관자에서 의리녀로 (.. (0)
놀히타리 | 조회 980 | 추천 0 | 09.09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