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필요 조치' 거론·백색국가 제외 예고에 관계회복 전망 불투명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신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한일관계가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 고시일인 지난 4일 대한(對韓)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선거운동 개시일에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발동함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지지 세력인 보수층을 집결하려 한다는 분석을 낳은 바 있다.

© 제공: Yonhap News Agency (Korea) 거리 유세하는 아베

이후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기업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이는데도 한국에 대해 더욱 공세적 자세를 취해 왔다.

◇ 선거 앞두고 한국 몰아붙인 日…선거 끝나도 압박 예고

일본은 이달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지난 4일부터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징용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8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보복에 나선 것으로, 참의원 선거 고시를 며칠 앞두고 일본 정부가 예고한 뒤 선거 고시일에 단행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의 강경 자세 배경에는 한국에 엄격하게 대하는 것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순풍을 타고자 하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엿보인다"며 "자민당 간부가 후보자들에게 유세 연설 때 수출규제 강화를 언급하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선거에 강한 아베 총리는 2년 전 중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며 위기의식을 높이는 이른바 '북풍' 전략을 썼다. 아베 총리는 당시 선거에서 승리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둘러싸고선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 기업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끊임없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지난 19일 중재위 구성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며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뒤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지난 1일 수출 규제 조치를 앞서 발표하면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은 오는 24일까지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 日 전문가 "한국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 기대 힘들어"

"한반도 프로세스 전개 한미일 공조 필요시 관리국면 가능성도"

일본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언론 등에선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카드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국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항 조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조치,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거론됐다.

아베 정권이 어떤 방안을 취할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알려진 내용은 없다.

© 제공: Yonhap News Agency (Korea) 니시노 준야 교수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정치학과) 교수는 "현재의 한일관계에는 참의원 선거와는 별도의 역학관계가 작용해 선거가 끝나도 일본의 대한(對韓) 정책이 크게 변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시일(지난 18일)이 지났다며 고노 외무상이 '필요한 조치'를 언급한 데다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 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니시노 교수는 이처럼 현실적 배경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정책 기조가 변화되는 일은 그렇게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국제사회에서 양국이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선 한일 양국이 각각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니시노 교수는 "상황이 악화해 일본 측이 이전으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 관계는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지는데 양측 모두 현재 서로 소통이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방향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여기에 변화가 생긴다면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이 있거나 이에 맞춰 한일이 협력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 정도일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전개돼 미국이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력히 원하게 되는 경우 한일관계가 관리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제공: Yonhap News Agency (Korea) 기미야 다다시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한일관계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우방 국가로 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듯한 입장을 보이는 등 한일관계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특히 아베 정부가 그런 사고가 강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