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상반기(1∼7월)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2.5명은 두 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로 13일 나타났다.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도 87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109만5483명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7만1824(24.8%)이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2조9446억원(3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25%는 취업과 실직을 반복한 것이나는 게 김 위원장의 분석이다.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올 들어 7월까지 8770명이고, 이들이 받은 급여액도 1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치는 작년 1만2,538명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망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매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약 25%대에서 소폭 증가하는 추세(2016년 25.5% → 2017년 25.7% → 2018년 25.9%)이며,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도 매년 0.9%대를 유지하고 있다.

2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지난 5년간 16조1873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44조8515억원의 36.1%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실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2만5098건, 부정수급액은 1102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은 해마다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반면, 환수율은 감소 추세다. 환수율은 2015년 86.2%에서 2016년 85.5%, 2017년 84.4%, 2018년 81.9%, 2019년 8월 현재 67.5%까지 떨어졌다.

김학용 위원장은 "고용악화에 따른 실직과 취업, 재실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다름아닌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실업급여 창구에 반복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업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