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산하 '검증위' 설치·본회의 결의 통한 감사원 감사요구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학업 논란을 통해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현실적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위원회' 설치,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한 감사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 요구 등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국회에 제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정한 범위로 하자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차제에 특권교육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을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득권층만의 특권 교육 리그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현역 의원은 물론 총선 출마 희망자까지 특권 교육의 싹이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조 장관 자녀의 특권 교육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총선 출마 희망자들도 정의당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