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싸 시중가의 30~50%까지 저렴…목재제품, 생활용품 등 판매]
 

침대 만드는 영월교도소 수용자들. / 사진 = 뉴시스

교도소를 다룬 영화를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바로 수형자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무엇인가를 만드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드는 의문점 하나. "뭘 만드는 걸까?"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사회 복귀와 근로 정신 함양을 돕기 위해, 강제노동인 교도작업을 실시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 예산 절감을 위해,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부는 민간인에게 팔리기도 한다.

일명 '교도소 쇼핑몰'로 불리는 '교정작품쇼핑몰'이 이런 물건을 파는 곳이다. 생활 가구나 사무 용품에서부터 사극에서나 볼 법한 좌경(옛날 여성들이 머리를 매만질 때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상자 형태의 거울)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된다.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 목적…인건비 저렴해 민간기업에도 유리

공주교 핸드폰 거치대. / 사진 = 법무부 교정본부 제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도작업 하면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한' 직업 교육이나 노동을 통해 교화의 목적을 먼저 떠올린다. 실제론 그런 의미 외에도 교도소에서 사용되는 비품의 자체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익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절감하려는 목적도 있다.

판매에서 얻는 수익금은 작업장 설비의 유지·운영비 외에도 직업 훈련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되며 특히 출소 후 수형자들이 '생활고로 인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초기 생활 정착자금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을 제공하는 민간 참여기업도 유리한 점이 적잖다. 이윤추구보다는 수형자 교화에 그 목적을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공임(인건비)이 훨씬 저렴하고 근로에 따르는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부담도 없으며 작업장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 교정기관이 수형자를 직접 관리하므로 민간 참여기업은 수형자에 대해 부담을 질 필요도 없다.

현재 300여 개의 민간 참여기업이 전국 50여 개 교정기관에서 교도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부품조립 작업이나 잔손질이 많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주로 참여한다.

◇전 과정 수작업 생산…국산 비누 개당 700원, 머그컵 2개 8000원
 

교정작품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 / 사진 = 교정작품쇼핑몰 캡쳐

교정제품은 목재로 만든 제품이나 간단한 생활용품이 많다. 교도작업이라는 특성상 금속 재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 금속 제품은 없다. 가격은 시가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판매된다. 시가가 2만~3만 5000원에 형성돼 있는 핸드폰 거치대(100×70×130)가 6000원에 판매되며, 국내산 세면 비누가 시중가의 절반인 700원이다. 9만~15만 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는 편백나무로 만든 국내산 천연 가습기는 5만 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3만~5만 원에 거래되는 자연석 돌구이판은 2만원이다. 이외에도 편백나무 침대 120만원, 야외 사각탁자 13만원 등 국내산 목재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수형자들의 저렴한 인건비 덕분이다. 교도소 운영 수형자들은 작업의 대가로 2만~20만 원 정도의 '작업 장려금' 명목의 돈을 받으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교도작업이 수형자들이 선고받은 징역형의 일환이기 때문으로, 징역형은 감옥에 가두는 '자유형'외에도 '강제 노역'이 포함된 형벌이다.

◇수형자 교정에도 탁월한 효과…결제 방식도 개선돼
 

교정작품쇼핑몰 메인페이지. / 사진 = 교정본부 제공

교도작업제품 홍보관 관계자는 "수형자 역시 교정 작품이 외부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품 판매량이 증가하면 작업 장려금이 인상되는데, 이는 제대로 된 노동을 해 본 적이 없거나 사회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이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구매자들의 편의성도 개선됐다. 과거에는 교정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해당 교도소에 직접 문의하고 계좌로 입금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최근 교정작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보라미몰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전자결제는 물론 삼성페이, 엘페이 등을 사용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홍보관 관계자는 "편백나무 도마, 자수 면수건, 핸드폰 거치대 등이 많이 팔리며,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서 "국민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운영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