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민주당 의원실, 사회보장정보원 제출 자료 분석 결과

건강보험료·가스료 체납 더 길어도 고위험군 선정에서 빠져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시스템의 개선 필요”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가 빈곤의 나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여전히 빈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건강보험료를 18개월 밀릴 정도로 빈곤에 빠진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굶어죽은 사건의 경우도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80만6070명의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군을 선정해 이 가운데 24.2%인 19만5258명이 각종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곳이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과거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차례 반복 운영되면서 오류를 줄여 나가도록 설계돼 있다. 한 예로 예전에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이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다면, 이 시스템에서는 이를 근거로 고위험군을 선정한다. 정 의원실이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해 고위험군 선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19차 발굴에서 경기도에 사는 ㄱ씨는 건강보험료를 17개월 밀려 고위험군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같은 경기도에 사는 ㄴ씨는 건강보험료를 22개월 밀렸어도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ㄷ씨는 건강보험료를 12개월 밀렸고 공공임대주택 비용도 18개월 못 냈지만 역시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ㄹ씨도 건강보험료 10개월, 가스료 4개월, 전기료 3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7개월 등을 밀렸지만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과 시스템 측면의 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시스템 측면에서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