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소득제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73만 가구)을 못 받는 가구 117만7000여 가구에 30~50만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에 서울시 예산 3271억 원이 투입된다. 재난관리기금을 책정해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으로 확보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 등이다.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회수는 1회로 한시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수준은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0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이다.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추경예산안 중복대상자는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서울 시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다. 1차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 후,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소득조회 완료 후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또 '서울시 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해 인터넷 신청도 받는다. 

기존 복지제도상으로는 소득기준과 함께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서울시는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재난소득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신청자가 집중될 상황에 대비해 425개 각 동 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이번 지원금은 금년 6월말까지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형태다. 신청 시민이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선택 시 10%가 추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50만 원 지원 가구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 받기로 결정하면 55만 원 권을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스마트폰 앱에 설치 후 핀번호를 입력해 사용 가능하다.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한 대상자가 카드를 직접 수령해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멈춘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 지원과 소득이 끊긴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도 멈춰 민생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울러 이번 예산을 승인한 서울시의회에 고마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0일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총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상 한시적 재난소득에 가까운 이번 정책은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가 두 번째로 도입한 사례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의회는 총 556억5000만 원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의결해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 원을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52만7000원 규모다. (☞관련기사 :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전국 최초 스타트...1인당 52만 원)  

지자체가 정부에 앞서 시급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소득 처방에 나서는 형국인 가운데, 정부도 기존의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고 조심스럽게 재난소득 군불 때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가진 당정청 회의 후 "지자체가 (재난소득 도입을) 하는 것이 중앙 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 과정의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의 결단을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재난소득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재난소득 도입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은 강경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제 상황이 급변하는 데다, 국내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황이 변화하는 형국이라 앞으로 재난소득에 관한 논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버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돈을 뿌리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대 1조2000억 달러(약 148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했다. 이 중에는 부유층을 제외한 성인 1명당 최소 1000달러(124만 원) 이상의 현금보조가 포함됐다. 기존 백악관이 낸 보수적인 감세 정책과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 조치에 실망한 글로벌 증시는 현금 지급 안이 나오자 반등했다. 

일본 역시 나서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다음 달 중 실행할 긴급경제대책에 성인 1인당 2만 엔(23만 원) 이상의 현금 지급 안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당시 일본 정부는 1인당 평균 1만2000엔의 정액급부금(성인에게는 2만 엔)을 지급하는 등 국민 호주머니에 직접 돈을 넣는 데만 2조 엔가량을 썼다. 이번 대책이 2009년 안보다 규모가 클 만큼, 4인 가족 기준 가정당 거의 100만 원가량의 현금이 직접 지급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