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정상화)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개인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백신패스’ 반대 여론은 접종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향후 백신패스를 위해 부스터샷까지 접종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접종완료자들 사이에서도 “죽을 때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나”는 피로 섞인 반응이 나온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사망 등 부작용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 ‘부스터샷 포비아’도 커졌다.

◇백신패스 받으려면 ‘부스터샷’ 맞아야할까

27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경륜·경마 등 감염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만 한다.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패스는 추가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백신접종 완료 여부만 따진다. 얀센 등 상대적으로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백신을 접종했어도 백신패스를 받을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패스는 일시적인 조치로 현재까진 횟수와 관계없이 백신접종 완료 여부만 따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백신패스 시행 이후 부스터샷 접종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신접종 후 시일이 지나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에 방역 조치를 위해서는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부스터샷 미접종자는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할 지 여부에 대해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접종완료자도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백신패스를 뺏길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해외 사례로 언급한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기존 백신패스가 무효가 되며, 부스터샷을 맞아야 새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백신패스가 없으면 실내 공공장소를 출입할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접종을 진행한 이스라엘 역시 부스터샷이 필수라고 본 것이다.

◇백신접종 강제는 부당…반대 여론 커져

백신패스를 향한 반대 여론은 적지 않다.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등 차별적인 방식으로 개인에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접종완료자들 사이에서도 ‘부스터샷’에 대한 거부감이 일면서 ‘백신패스’가 결국 “끝없는 접종”을 강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강을 염려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박모(47)씨는 백신패스 정책에 대해 “정부는 백신접종과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화이자 2차를 맞고 다리가 마비되는 부작용을 겪고 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백신접종은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큰 제한을 걸어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에게 방역을 위해 각자의 부작용 따위는 감수하라는 태도”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모(24)씨는 “백신을 빨리 다 맞아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잔여백신을 찾아 맞아서 또래보다도 한두 달 이르게 접종을 완료했다”면서 “그땐 부작용 사례를 잘 몰라 용기있게 맞았는데, 이제는 러시안 룰렛같은 백신 부작용을 감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부스터샷 접종을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백신패스를 뺏길 수 있다는 말에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에 앞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이를 두고 사회·정치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그린 패스’(면역 증명서)로 통칭하는 백신패스를 받지 않으면,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백신패스 반대 시위가 매주 벌어지는 등 개인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는 반대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