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우고 만취 질주하다 징역 12년 터진 친모
어린 자녀 둘을 뒷좌석에 태운 채 면허 취소 수준인 0.211% 만취 상태로 시속 178km를 밟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는데도 구호 조치 대신 상대방 탓을 하며 경찰차 불빛을 보고 어두운 주차장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해 필름이 끊겼다며 도주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블랙박스 속 또렷한 보행과 언행을 근거로 가차 없이 배척했습니다.
음주 도주치사뿐만 아니라 친자녀를 위험에 빠뜨린 정서적 아동학대죄까지 한꺼번에 묶여 권고형 최고 수준인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취 상태 기억 상실 주장이 왜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는지 CCTV 분석과 5대 죄명 경합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억 안 난다는 만취 뺑소니 변명이 박살 난 이유: 음주 사망사고에 아동학대 징역 12년 묶인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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