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감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공급한도 20조 원의 3배가 넘는 74조 원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9억 원 짜리 아파트 보유자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2억 8000만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73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공급 한도 20조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손병두 / 금융위 부위원장 "총 63만 5000건, 73조 9000억 원이 접수되었으며 금리 우대 혜택이 있는 온라인 창구로 전체 신청 건의 88%가 집중되었습니다."
신청이 몰리면서 대출 가능 커트라인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9억 원짜리 주택 보유자까지 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2억 1000만 원 이하 소유주까지만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탈락자를 감안해도 커트라인은 2억 8000만 원을 넘지 못할 전망입니다.
집값 상한선이 2억 원대로 예상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신청자는 대거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서울의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은 6억 5300여만 원, 경기도도 3억 2100여만 원에 달해, 수도권 신청자들은 대부분 탈락이 예상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은) 시가 9억 이하엔 들어오지만 대부분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뮬레이션을 분명히 했을텐데요.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던거죠."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서민들의 실망감만 키웠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공급은 없다며,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 전환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