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인근의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
대검 "마스크 인터넷 직거래 주의해야"
검찰이 관리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이 200건을 넘어섰다. 매점매석을 포함한 마스크 사기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사건은 총 208건이다. 구속 3건을 비롯해 기소 9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중 24건, 경찰지휘 중 172건 등으로 나뉜다. 총 208건 중 최근 논란이 많은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은 총 34건으로 16.3%를 차지한다.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식약처)는 10~14일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검찰도 이 기간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자수하면 입건을 유예하는 등 선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기간 이후에 적발되면 양형에 반영하고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9일 총 198건 기준으로 보면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93건(46.9%)으로 가장 많다. 이중 23명이 구속기소됐다. '마스크 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판매 빙자 사기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많다.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올린 뒤, 구매자에게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는 물론 맘카페, 동호회 게시판, SNS 등에서도 발생한다. 제조업체를 사칭해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실제로 제조업체인 것처럼 행세해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을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대검에 따르면 제조업체를 사칭하는 경우 피해 금액이 최고 12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 마스크의 정부 인증 마크 등을 위조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업자도 적발됐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 직거래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제조업체와의 고액거래시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판매처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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