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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사방 사건은 반문명적 범죄"…검찰 특별수사TF 출범
코땡이 2020-03-25     조회 : 261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4개 부서 합동 검사·수사관 21명 투입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판매한 '박사방' 사건을 수사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이 사건을 비롯한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의 사건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TF는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총괄팀장으로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됐다. 검사 9명,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이 합류하며 김욱준 4차장 검사가 지휘를 맡는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안 수사와 공소유지, 형사사법공조,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조주빈 등 '박사방' 주요 피의자 사건은 TF총괄팀장인 유현정 여조부장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도 오전 10시 30분부터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를 열고 대검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알리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날(24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차장 주재로 기획조정부장, 과학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 결과 대검은 형사부를 컨트롤타워로 대검 각 부서는 물론 일선청이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2019년)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했거나 수사 또는 공판 중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을 비롯해 최근 유사 사건 처분의 법리를 전면 재검토해 강화된 사건처리를 신속히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박사방)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번달(3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뒤 가상화폐 등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이날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미성년자 16명 포함 74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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