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靑瓦臺國民請願)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청와대가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이다.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하였다. '국민소통광장'이라는 탭을 새로 만들어 토론방,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과 함께 처음 선보인 것이다.[1] 2018년 2월 23일 기준으로 약 124,500건을 넘는 글이 올라와 일평균 658건을 기록했다.[2]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 따라 만들어졌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인권/성평등과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한다.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내용 1]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은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소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별도의 가입이 필요없다는 점 등은 장점으로 꼽힌다.[5]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용해본 결과 별도의 로그인은 필요하다. 2018년 5월에는 4월 13일까지 약 8개월간 제안된 국민청원 16만 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아기', '여성', '정책' 등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았던 것은 '대통령'이었고 '처벌', '정책' 등도 많았지만 이는 청원의 대상·내용에 일반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국민청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호소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건을 넘는 답변들 중에서 '인권/성평등/ 분야가 가장 많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6][7] - 후기 - 요즘 무슨 일만 생기면 국민청원을 올리고 난리도 아니죠. 새로운 소통창구로 바람직한 부분이 많지만 개인의 사소한 문제까지 올리는 경우가 많아 관계자들이 골치를 앓는다고 하네요. 정말 필요한 일만 올려서 좋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