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원 용역 계약 오늘 종료

800명은 이미 자회사 임시편제

6개월뒤 절차 거쳐 청원경찰로

勞 “불공정 해법없이 찍어누르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태가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지만 공사는 보안검색 직원들의 직고용 절차를 강행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각 계층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상황에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정권 초 공언했던 소통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0일 인국공과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보안검색 요원 1100여 명이 소속돼 있는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이 이날 만료되며, 1일부터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로 6개월간 임시 편제된다. 앞서 제2터미널에서 일하는 보안검색 요원 800여 명은 인천공항경비㈜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6개월 이후 직고용 절차를 통해 공사의 ‘청원경찰’로 전환된다. 총 1900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 중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국공 방문 전 입사자는 100% 직고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통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적 분노가 계속되고 있지만 언급을 피한 채 예정된 직고용 절차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했지만 인국공 사태에 대한 발언을 일체 하지 않은 것은 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한 인국공 직고용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인국공 노조 관계자는 “민주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찍어 누르기 식으로 전환을 강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정규직 전환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노노(勞勞)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안검색노조가 전환 채용되는 인천공항경비㈜에서는 지난 26일 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채용일정을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청했지만 보안검색노조 측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체결을 미루고 있다. 자회사 측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계약서 중 ‘상기 근로계약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해 민사·형사 및 노동법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업체와 정규직 노조와 다른 비정규직 노조 등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에 관용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런 문구 하나까지 문제 삼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또한 이미 절차를 진행한 노조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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