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수사권을 부여받은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대검 "사건 배당한적 없다" vs 임은정 "직무 이전권 서면 요청"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 당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라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은 애초 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총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했다"며 "마음고생이 적지 않다가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했다.

대검은 애초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며 "감찰3과장에게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를 다루는 검찰청법 7조의2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 일부를 다른 검사가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대검의 입장을 다시 반박했다. 그는 "제가 조사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제 수사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검찰청법 제7조2에 따라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 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해 지시 서면을 받았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맡았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9월 대검에 부임한 임 부장검사에게 감찰정책 연구 활동에 전념하라며 수사 권한을 이례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이날 임 부장검사 발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달라는 대검의 요청에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