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추천에 대해 논의한다. /이새롬 기자

부장검사 4명 선발 단계…'김학의 출금 사건'에 주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진욱 처장이 예고한대로 이달 안에 '정상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는 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추천을 논의한다. 지난달 26일 평검사 추천에 이어 이날 부장검사 추천까지 마무리된다면 공수처 수사팀의 윤곽이 드러나는 셈이다.

김진욱 처장이 4월 정상 가동을 공언해온 만큼 공수처는 검사 인선 작업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26일 공수처는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한 2차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최종 후보자 명단을 청와대로 보냈다. 같은 달 30~31일에는 부장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부장검사 면접대상자는 37명으로 선발인원은 총 4명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과반 찬성으로 검사 추천을 의결하며, 추천 인원은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대상자 37명 중 8명 이내로 부장검사 최종 후보를 추려 청와대로 명단을 보낸다.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수사관 30명을 채용하는 등 인선 일정은 계속되지만, 검사 선발을 마치는 대로 1호 수사 사건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는 이규원 검사 사건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 사건을 지난달 17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로서는 2주 넘게 별다른 언급 없이 사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검사 인선 후 직접 수사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검찰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검사 사건으로 자존심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출근길에서 이 검사 사건 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 "부장검사 면접이 끝나면 하겠다. 천천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진욱 처장이 예고한대로 4월 중 '정상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동률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은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해야 한다. 김 처장은 1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서류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직접 수사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사건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정식 수사 개시 전 사건·사무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 규칙에는 검·경에 이첩한 판·검사 범죄 사건을 수사 후 공수처가 되돌려 받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사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때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거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경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합의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