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후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일본의 반발은 예상한 바이지만, 미국 또한 이례적으로 강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뒤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 미 국방부의 논평을 재차 확인했다. 그동안 물밑에서 조용히 이견을 제기해온 관행을 깨고 공개적으로 미국이 불만을 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23일 “GSOMIA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국 간 태도에는 꽤 큰 괴리가 있어 보인다.

미국이 그동안 GSOMIA 유지를 요청해온 만큼 자국의 뜻과 반대되는 이번 조치에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한·일 간 문제일 뿐 한·미동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아무리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중요하지만 한국의 입장도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이런 사안으로 손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당국은 이런 점을 들어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이번 조치가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심축인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서 이탈하려는 신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리용호 외무상 명의로 담화를 내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이 외무상 명의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북·미 회담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런 때 북·미 양국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면 한국의 중간자 역할이 필수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해 한·미 간에는 현안이 즐비하다. 정부는 외교·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현안을 긴밀히 논의함으로써 사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다행히 미국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유지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GSOMIA 종료로 한·미 간 정보 공유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한국민들은 또한 미국이 정보보호협정 종결 조치에 대한 유감을 동맹국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일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해결하려고 압박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미국도 한·일 갈등을 방치만 하지 말고 보다 적극 개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