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터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조)이 여기에 속합니다.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을 형성하는데 계획의 일원화는 계획의 작성,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려 경영활동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정책 기조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 정책, 군사·경제 병진 노선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북한은 경제건설 초기부터 자체 자원을 이용한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표방함에 따라 자기완결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어 국제분업의 이익 상실과 선진기술·해외자본의 도입 등 국제협력 의 부진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공업을 우선시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소비재보다 생산재 생산에, 소비보다 자본축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한편 북한은 62.12 노동당 중앙위 4기 5차회의에서 중·소분쟁과 쿠바위기 대처방안으로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군사력 증강에 의한 대남우위확보와 급속한 공업화 달성 등을 통한 경제력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경제관리 원칙·방법
- 모든 경제활동은 준법률로 정해진 계획에 의거, 당의 통제하에 이뤄지며 김정일 지시를 정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동농장의 리, 노동자 집단거주 지역인 노동자구, 기본 자급 단위인 郡 등 각 단위별 행정체계가 경제관리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관리에서 당의 지도가 우위의 위치에 있도록 함으로써 당기구가 모든 경제관리 기구를 통제하는 한편 경제활동에서도 경제효율보다 정치 사업이, 기술 지도보다 사상적 지도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 운수, 어업 및 건설부문과 특별히 선발된 각종 돌격대가 군사 편제로 조직되어 있고 기타 생산분야도 군대식으로 운영되는 등 생산활동에서 군사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활동에 있어 물질적 유인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중시하여 주민들에 대한 선전·선동 및 사상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경제관리 방법 : 청산리 방법
- 60.2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청산리 협동농장 체류(15일간)시 제시한 것으로 사상사업을 앞세워 농민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제고토록 하며 당 조직의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 당의 계획을 철저히 집행하고 농업간부들이 직접 생산현장에서 농민들의 고충과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업분야의 경제관리 방법 : 대안의 사업체계
- 61.12 김일성이 대안 전기공장을 방문하여 제시한 것으로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지배인 1인 지도방식을 지양,「공장 黨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체제 : 독립채산제
- 73.9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 주로 탄광·광산 및 공업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한 이래 85년이후 全산업부문으로 확대 실시해오고 있으며 그 내용은 기업이 국가계획의 한계내에서 경영상의 독자성을 가지는 한편 생산에 대한 지출은 자체의 수입으로 보장토록하는 사회주의식 독립채산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기업은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물자·자금을 국가에서 공급받되 추가적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아 경영활동의 채산을 맞추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도급임금제와 상금·장려금 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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