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동영상 포인트
공지 [필독]회원등급 확인 및 기준, 등급조정 신청 방법 안..
핫이슈
상사와 함께한 식사자리서 과음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지큐원중 | 2019.10.01 | 조회 369 | 추천 0 댓글 0

상사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를 한 뒤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야근하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해 버스에 치여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저녁 식사는 회식이 아니었고, 망인이 과음해 스스로 넘어지면서 버스에 치여 사망했으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유족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유족은 저녁 자리가 회식을 겸해 이뤄진 것인 데다 식비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됐으니 회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저녁 자리를 사실상 회식으로 봤다. 근로자가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해 음주한 상황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직장 상사 및 동료와 회의하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계속하자’는 상사의 말에 함께 식사하러 나갔다”면서 자발적 음주가 아닌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또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었고, 1차 저녁 식사도 그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망인이 동석자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1500030&wlog_tag3=naver#csidxc88f1c2994518ab888da7ad27c7d929  

0
추천

반대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댓글쓰기
최신순 추천순
[특징주]홍정욱 딸 마약 밀반입 소식.. (0)
지큐원중 | 조회 351 | 추천 0 | 10.01
자율주행 자동차 (0)
지큐원중 | 조회 368 | 추천 0 | 10.01
이상화♥강남, 열애부터 결혼까지…"혼.. (0)
재테크여왕 | 조회 329 | 추천 0 | 10.01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0)
재테크여왕 | 조회 300 | 추천 0 | 10.01
홍정욱 전 의원 19살 딸 '마약 밀.. (0)
재테크여왕 | 조회 338 | 추천 0 | 10.01
美국방차관 "韓에 지소미아 갱신 권장.. (0)
재테크여왕 | 조회 345 | 추천 0 | 10.01
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밀반입’ .. (0)
재테크여왕 | 조회 317 | 추천 0 | 10.01
경기 화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0)
재테크여왕 | 조회 350 | 추천 0 | 10.01
홍정욱 아버지 남궁원 "밤무대 행사하.. (0)
재테크여왕 | 조회 360 | 추천 0 | 10.01
北유엔대사 "남북선언 교착, 한국 정.. (0)
재테크여왕 | 조회 333 | 추천 0 | 10.01
제18호 태풍 '미탁' 접근…남부지방.. (0)
재테크여왕 | 조회 344 | 추천 0 | 10.01
9월 소비자물가 0.4% 하락…사상 .. (0)
재테크여왕 | 조회 323 | 추천 0 | 10.01
임시 보호받던 아기 길고양이 남매 입.. (0)
부서빠 | 조회 325 | 추천 0 | 10.01
이번주 뭘 볼까?! (0)
부서빠 | 조회 358 | 추천 0 | 10.01
위기의 20대 정신관련 질환 증가 (0)
부서빠 | 조회 367 | 추천 0 | 10.01
오빠 상견례에 가서 창피했던 썰 (0)
부서빠 | 조회 326 | 추천 0 | 10.01
딸에게 나쁜 며느리가 되어라고 가르칠.. (0)
부서빠 | 조회 330 | 추천 0 | 10.01
도둑으로 의심받자 한 여성의 뜻밖의 .. (0)
부서빠 | 조회 368 | 추천 0 | 10.01
은지원이랑 이수근 우주가나?ㅋㅋㅋㅋ (0)
부서빠 | 조회 328 | 추천 0 | 10.01
월급떼가는 4대보험 내년에 인상 (0)
부서빠 | 조회 357 | 추천 0 | 10.01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