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계약에서 경쟁 계약으로‥"급식 질 보장"

흰 우유 등 군 장병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식품이 군대 식탁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주요 식자재 조달도 2025년 이후에는 전량 경쟁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군 부실급식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군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농·수·축산 농가와 보훈단체 등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흰 우유' 사라지고‥"초코·딸기 등 원하는 대로"

군은 우선 흰 우유 등 선호도가 떨어지는 품목은 과감하게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흰 우유는 올해 연간 393회 급식되는데 내년 313회(올해 기준의 80%), 2023년 235회(60%)로 줄인 뒤 2024년부터는 급식기준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흰 우유를 보급하지 않고 장병이 원하는 경우에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초코·딸기우유, 두유 등 다양한 유제품을 선택해 먹을 수 있는 장병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햄버거빵, 핫도그빵, 건빵, 쌀국수 등 가공식품에서 쌀을 의무적으로 함유해야 했던 제도도 폐지됩니다.

내년부터 조리병의 수고를 덜고 맛 보장을 위해 완제품 김치만 보급하고, 돼지와 닭 등 축산품 납품이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용도별 계약으로 바뀝니다.

농축수협 식자재 독점 축소‥"식단 편성에 장병 참여"

식자재 조달은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은 2024년까지는 유지하되 계약 물량을 올해 기본급식량과 비교해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 전량 경쟁조달로 바뀌게 됩니다.

국방부는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강원도 등 접경지역 농가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농·축·수협도 시설과 노력을 통해 요구조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우선 고려하겠다"면서 "농·축·수협도 경쟁력 갖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안정적 식자재 조달을 위해 급식 2∼3개월 전 장병이 참여해 식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만 썼던 통조림류와 면류, 소스류, 장류 등에 걸친 16개 품목을 내년부터는 대기업 제품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훈단체 생산품도 단계적 축소‥반발 우려도

아울러 보훈·복지단체와의 급식류 수의계약도 내년부터 폐지합니다.

현재 상이군경회가 김치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등 일부 품목이 이런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보훈·복지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배정된 피복류도 내년부터 차츰 줄어 2025년 이후에는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들 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훈단체 납품하는 일부 물품 중 장병 만족도가 떨어져 장병의 기본권 보호 문제점 등이 있었다"면서 "국가 예우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직접적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보훈단체 수의계약 폐지 로드맵에 따른 유예기간 중 대체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리병 늘리고‥급식비도 '1만5천 원'까지 올려

조리병과 민간조리원, 영양사, 급양관리관도 증원하고 조리용 로봇과 오븐기 등 조리기구 도입도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지속적인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군에서 직영하되, 민간조리원만으로 운영하는 병사식당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하루 기본급식비는 올해(8천790원)보다 25% 인상한 1만1천원으로 책정했고, 2024년에는 이를 1만5천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 평가 시 `급식운영`을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군 급식체계는 지난 50여 년 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자재 조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 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동훈 기자 (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7238_34866.html

-- 군 처우 개선이 많이 되네요-- 저는 주는대로 먹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