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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박범계 "수산업자 특별사면 문제 없었다고 장담"
지소미 | 2021.07.07 | 조회 888 | 추천 0 댓글 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금품로비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두고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금품로비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두고 "문제 없었다. 장담한다"며 7일 논란을 일축했다.

"합동감찰 결과 내주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금품로비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두고 "하등 문제 없었다. 장담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수산업자 김모 씨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그 사람의 죄명, 전과, 형 집행률, 당시 특별사면 규모에 비춰 하등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2016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씨는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당시 김 씨는 형기 80%를 복역해 사면기준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특별사면 논란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날(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했는지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법무부는 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올렸고,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특별사면을 실시했다"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실장이 내정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 중인 합동감찰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계기로 합동감찰을 진행하고 전반적인 직접수사 관행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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