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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책 논의…"피해자 인권 최우선"
지소미 | 2021.09.15 | 조회 1,228 | 추천 0 댓글 0
법무부는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15일 화상세미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15일 화상세미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15일 화상세미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현실을 공유하고,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와 검찰청 검사, 일선 법원 판사들이 함께 대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박범계 장관은 "n번방 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가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한다"며 "이번 화상세미나를 통해 일선 실무자들이 더욱 디지털성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형사사법 대응 체계 전반을 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 원활히 협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단체 리셋과 추적단 불꽃이 강사로 나서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유포 과정 등을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형사사법체계 책임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 마련과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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