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한명당 월평균 9만3789원을 보험료로 내고 급여로 10만6562원을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14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은 영유아, 노인, 학생순으로 컸다.

직장인은 낸 보험료보다 혜택이 소폭 적었고 지역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혜택으로 돌려받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단 한번도 병원을 찾지 않은 사람은 212만명이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 4690만6369명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 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월평균 낸 보험료는 9만3789원이었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로 돌려받은 액수는 1인당 월 10만6562원이었다. 보험료 부담 대비 1.14배 혜택을 본 셈이다.

전체 적용 인구를 나이대별로 구분했을 때 0~6세 영유아기엔 월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3392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큰 14.85배에 달했다.

65세 이상 노년기엔 보험료는 4만2149원을 부담해 영유아기보다 컸지만 29만6731원을 급여로 받아 7.04배 혜택이 발생했다. 7~18세 학령기는 보험료 부담이 6706원으로 영유아기보다 1000원 가량 더 부담했으나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급여로 8만3392원을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가 5.55배 컸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시작하는 성년기엔 매월 9만9239원을 보험료로 내고 급여로는 4만5500원을 돌려받아 부담이 혜택보다 2배 이상 컸다(보험료 대비 급여비 0.46). 40~64세 중년기엔 14만3258원을 보험료로 내고 10만156원씩 매월 급여 혜택을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은 70% 수준이었다.

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인은 낸 보험료보다 혜택이 적었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2배 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직장 적용인구는 전체 보험료 대 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영유아의 경우 1인당 1255원을 부담하고 8만3930원의 급여를 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고 성년기엔 10만9127원을 부담하고 4만4638원을 받아 급여 혜택이 가장 낮은 0.41배였다.

지역가입자는 전체 보험료 대 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다. 노년기에 1인당 월평균 6만7940원을 부담하고 29만8062원을 받아 가장 높은 4.39배 혜택을 받았으며 가장 급여비가 낮은 연령군은 학령기로 3만3803원을 부담하고 3만6864원을 돌려받아 이마저 1.09배로 부담보다 혜택이 컸다.

전체 4690만6000여명 중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2000명으로 53.9%였다.

성년기 중년기에서는 급여비 혜택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인 사람이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서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큰 사람이 많았으며 각각 94.8%, 85.6%, 86.9%로 나타났다.

나이를 1살씩 나눠 보면 월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부담이 급격히 늘기 시작해 49세 때 16만6178원으로 부담이 가장 컸으며 50대 초반 이후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는 0세 때 21만8204원을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날수록 줄어 19세 때 월 2만9594원까지 감소한 이후 계속 증가하기 시작해 92세 때 가장 많은 44만2148원을 혜택으로 받았다. 0~22세 구간은 보험료 보다 급여 혜택이 많았고, 22~57세구간은 급여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많았으며 58세 이상은 급여혜택이 많았다.

중증질환자의 1인당 월 급여비는 영유아기 28만4116원으로 가장 낮았고 노년기 59만4123원으로 가장 높았다. 암 질환 및 심장질환은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게 나타나며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에서는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월급여비를 보였다.

경증 질환의 경우 노년기에 1인당 월 5만1526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고 성년기에 1만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높은 이용일수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일수는 50대 이상에서 연령 전체보다 높은 일수를 보였으며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10대 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전체 현황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지난해 단 한 번도 병원 등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도 212만2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5%였다. 미이용률은 성년기(7.0%), 중년기(4.5%), 학령기(3.9%), 영유아기(1.3%), 노년기(1.2%) 순으로 낮았다. 지역 가입자가 7.9%, 직장 가입자가 3.6%의 의료 미이용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을 부담해 가장 높았고 경기 6만2355원, 세종 5만9402원 순이었다. 반대로 전남은 3만55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비는 1인당 16만7305원을 지출해 가장 높았다. 급여비가 두번째로 많은 지역은 전북으로 15만1275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월 12만7812원이었다. 이어 서울 서초구(12만3267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0만6053원) 순이었다.

급여비 지출이 많은 곳은 전북 순창군이 21만1143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영광군(20만4706원), 전남 신안군(20만2897원) 등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우리나라 건보 정책 우수하죠. 외국인들 쥐꼬리만큼 내고 혜택 받는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국민 우선 아닌가요? 병원 미이용자에게는 건보 크레딧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