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 직불제 사업 안내

직불제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신청자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자격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05~`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지급대상 농지: `98~`00년(`12~`14년) 기간에 계속하여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 또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시행령 제5조)

지급대상 제외자

지급액: 지역별 지급단가 × 면적(㎡)

• 쌀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1백만원/ha
• 밭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55만원/ha

신청 안내

• 기 간: 매년 초(2월 ~ 4월 중)
• 장 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의정부시 도시농업기술과)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방 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쌀 변동직불금

• 대 상: 쌀(고정)직불금 대상자 중 대상농지에 물을 채워 쌀을 생산하는 자
• 요 건: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 지 급 액: 지급단가*(원/80kg) × 평균생산량(가마/ha) × 재배면적(ha)
  * 지급단가: [(목표가격 – 해당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단가
• 지원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세요.
(링크: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guideline/GuidelineMain.do )

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Id=0412030000 출처

- 요즘 귀농하시는 분도 많고,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농업직불제가 뭔지 궁금해서 자세히 알아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