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좌향좌로 가는 한국, 저 나라가 왜 저러지?

일찍이 「 열린 사회의 적들 」을 저술한 칼 포퍼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복을 이룩하려고 하지 마라. 구체적인 비참함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가난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난을 없애는 직접적인 수단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정치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즉 경제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줄이는 일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한국은 정치적인 수단을 이용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목소리가 드높아질 것이다. ‘좌향좌(左向左)만이 한국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외치는 정치인들도 등장할 수 있다.

10년 안에 사회주의 이념을 이 땅에 구현하는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정당들은 더 많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게 되고, 원내에서의 발언권은 커질 것이다.

반시장 심리가 유행하고, 이를 정책화 하는 일이 발생하면 돈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저성장과 고실업은 구조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고, 한국 사회는 세계인들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초근목피(草根木皮)의 가난에서 벗어나 눈부신 고도성장을 거친 다음, 사회주의 색채를 띠게 된 나라, 외국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할 것이다.
“ 저 나라가 왜 저러지? ”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수의 사람은 ‘한번 바꿔보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보다 개혁적이고 ‘색시’한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 언론도 큰 몫을 한다.
차기 대선까지는 그럭저럭 견딜만한 수준이겠지만 경제 사정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진보 진영은 가열한 개혁만이 나라를 구한다고 유권자를 설득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집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