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