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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우파 성향 인물 대거 포진 개각 단행
지소미 2019-09-11     조회 : 152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강경한 인물들을 주요 각료로 기용하는 개각을 11일 발표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더욱 악화된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11일 개각을 통해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을 외무상으로,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임명했다. 수출규제 담당부서인 경제산업성에도 보수색이 강한 스가와라 잇슈가 취임했다.

모테기 새 외무상은 경제재생상 시절에 미-일 무역협정의 큰 틀 합의를 끌어내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텁다.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10월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자사가 파악한 총리 면담 기록을 살펴보니, 모테기는 아베 총리와 53차례 면담해 아소 다로 부총리(71차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세습 의원이 많은 일본 정치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부모의 후광 없이 정계에서 성공한 인물이며, 관료 장악력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총리의 의중에 따라 대 한국 강경책을 치밀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고노 다로 신임 방위상은 외무상 시절인 지난 7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게 “무례하다”고 공격했던 인물로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앞장서서 해왔다. <산케이신문>은 고노 외상의 이런 태도를 아베 총리가 의연한 대응이라고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주요 각료로 또다시 기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고노 방위상은 외상 퇴임 전날인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한 신시대를 만들자는 분위기가 넘쳤을 때 (강제동원 피해 배상) 대법원 판결이 있어 모두 멈췄다”며 한-일 관계 악화가 대법원 판결 탓이라는 시각을 다시 드러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와라 신임 경제산업상도 보수적인 인물이며 아베 정부의 ‘2인자’로 핵심 인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가깝다. 지난해 9월 “올해 들어 북한이 한번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외교성과를 말해준다”며 아베 총리 외교를 추어올리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다른 주요 신임 각료도 아베 총리의 측근이자 우파적 성향이 농후한 인물들이 다수 포진됐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일본이 취한 대한국 수출규제가 북한 및 다른 제3국으로 수출품이 흘러들어 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의혹 흘리기를 한 인물이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이던 지난 2014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에 대해 “역할이 끝났다”며 담화 흔들기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상으로 취임한 가와이 가쓰유키는 자민당 총재 외교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대북 압력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수출규제를 주도했던 세코 히로시게는 경제산업상에서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참의원은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속한 파벌인 호소다파 소속이며 자신과 가까운 세코를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임명해 개헌 추진에 힘을 실으려는 모양새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 내 비주류 파벌인 다케시타파 출신이 간사장을 맡아왔으나 최근 은퇴하면서, 아베 총리는 이 기회에 참의원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함께 꾀하려는 생각도 있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우리 당(자민당)의 오랜 염원인 헌법 개정을 당이 하나가 돼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아들이며 대중적 인기가 높은 신지로 의원은 환경상에 취임했다. 올해 38살로 전후 3번째로 젊은 나이에 각료로 취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 열쇳말로 “안정과 도전”을 들었는데, 도전이라는 말에 어울릴 만한 인사를 보여주기 위해 신지로 의원을 입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관방장관으로 발탁돼 이후 이를 기반으로 총리까지 오른 인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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