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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들 시위 이유, '홍콩송환법' 왜 문제일까?
수호천사!! | 2019.09.02 | 조회 355 | 추천 1 댓글 0

올해 6월부터 대규모로 확산돼 더욱 격해진 홍콩에서의 시위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홍콩정부가 시위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시위 또한 격렬해지고 있다. 2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고, 시위대와 경찰 충돌에 도심 곳곳에서 화염병과 물대포가 난무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된 이유는 대체 뭘까. 

이 사태는 홍콩정부가 지난 4월3일,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통과시키려 하며 시작됐다. 이 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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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건 지난해 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20대 홍콩인 남성 찬퉁카이(20)가 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치정문제로 그를 살해했다. 찬퉁카이는 시신을 대만에 유기한 뒤 홍콩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홍콩경찰은 찬퉁카이를 체포하고도 대만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홍콩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 그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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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엔 대만 뿐 아니라 중국 본토, 마카오 등도 포함돼 있었다. 

법안 자체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다 여길 수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이 법안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홍콩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다. 

실제 2015년 발생한 '퉁러완 서점 사건'이 홍콩 시민들의 이같은 불안에 믿음을 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층의 비리를 폭로했던 퉁러완 서점 사장과 직원 등 5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중국 본토에서 강제 수사를 받았다. 퉁러완 서점 린룽지 사장은 3개월 뒤 홍콩에 돌아와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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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광범위한 자유를 약속한 중국이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단 불만도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홍콩 정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환법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시위는 올해 3월31일 처음 시작돼 6월12일 송환법 2차 심의를 앞두고 거세졌다. 6월9일 주최 측 추산 103만명(경찰 추산 24만명)이 참여했고, 6월16일엔 200만명이 참여했다. 홍콩 정부는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시위대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와 인도법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홍콩 시위대는 특히 중국 정부의 직선제 실시, 송환법 철폐,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경찰 과잉 진압 독립적인 조사, 체포된 시위대 석방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홍콩 정부는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무장병력을 투입, 강경 진압을 위협해 시위대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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