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공개
 

군 당국이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자 영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근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내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현황’에 나온 결과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내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은 2015년에만 해도 17건에 그쳤다. 2016년(35건), 2017년(19건)까지도 큰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2018년(70건)부터 도박사이트 접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장병 휴대폰 사용을 전면실시한 올해는 6월까지만 적발 건수가 132건에 달했다. 대부분(125건)은 육군 소속 장병이었다. 올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 건수가 1년 만에 4배 가까이 폭증할 가능성도 있다.

도박사이트 접속은 2차 범죄로도 이어졌다. 지난 5월 A 병장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유심칩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월에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의 체크카드를 훔친 B 병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3월에도 마찬가지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사기를 벌인 혐의로 C 상병이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백 의원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장병 휴대폰 사용을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휴대폰 사용 전면시행 3개월을 앞둔 1월에야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사전 대응에 미흡했다”는 이유다. 또 “부대 내에서 휴대폰 촬영 기능을 통제하기 위한 앱이 2020년 초에야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 역시 졸속 추진의 근거로 들었다.

국방연구원(KIDA) 역시 장병의 휴대폰 오남용 가능성과 관련 ‘병 휴대폰 시범사용 영향 분석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같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휴대폰 오남용 현상 발생 규모 미비, 병사들보다는 간부 우려 증폭”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연구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