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6일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첫 회동에 나섰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첫 공식 회동에서 각자 입장을 피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원구성 협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 자리에서도 평행선을 그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초반부터 기선제압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반복했던)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국회를 열기 위한 협상을 아주 지난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국회 개원을 정치적 쟁점의 협상카드로 삼았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야당의 이러한 ‘발목잡기’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사위 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인해전술로 저희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무 일에 치중하다가 제대로 된 일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협상은 상대가 있으니 역지사지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며 “특별히 압승한 민주당은 야당일 때 입장을 생각하시면 저희 입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새 출발인데 좋은 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당은 이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등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회의장단 선출은 6월5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은 6월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

방안을 논의했다. 법사위를 야당에 주더라도 권한을 확 줄이겠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해 (제기된) 3가지 대안 중 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 검토 기구를 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최종 결정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권이 제외되면 법사위는 사법위가 되고 법무부, 검찰청, 법원 등의 소관 내용만 다루도록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법사위에 각종 법안을 묶어두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민주당은 이 역할을 다른 기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1대 국회 6월 개원에 맞춰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를 보강하고 ‘한국판 뉴딜’에 착수하는 등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https://dailyfeed.kr/8270554/15905219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