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잡지 못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

"IMF 검찰 책임도 있어…엘시티 비리, 당당한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잡지 못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데는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과거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LH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며 "그런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라고 했다.

그는 "23년 전 이영복의 개발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며 "검찰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나. 저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해서 부산지역개발업자(이영복)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이른바 '버티기 수사'를 했다면서 검찰이 IMF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당시 IMF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한 원인이었고, 부동산 개발 비리인 수서 비리와 한보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컸다"며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 은폐를 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고,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99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고발했지만, 감사원에 회부해 시간벌기를 하고 검찰은 수사를 외면했다. 그 사이 1999년 이영복은 잠적, 도피하고, 2년 후에 자수해서 실형 3년을 선고받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MBC가 보도한 '이영복 씨를 수사하던 검사가 현재 엘시티 회장이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당시 제대로 수사를 하기는커녕 적당히 봐주기를 했던 덕분이었다. 저는 그저께 뉴스를 보고 저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검찰이 저렇게 부패하고도 당당할 수가 있나'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검찰총장과 이른바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엘시티 특수부 담당 검사 임관혁, 이를 적당히 얼버무린 수사를 한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 이제 와서 검찰이 대형 부동산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