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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부론 발표..."소주성·탈원전 폐기… 중산층 70% 달성"
재테크여왕 | 2019.09.22 | 조회 331 | 추천 0 댓글 0

자유한국당은 22일 발표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탈(脫)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경제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이라는 3대 목표를 내걸었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은 총 165페이지의 경제 정책 백서 형태로 발간됐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41명과 전문가 22명, 국회의원 27명 등 총 90명이 50여차례에 걸쳐 토론과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당내에서는 "'민부론'이 사실상 내년 총선 경제 부문 공약이자, 황교안 대표의 대선공약 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가계 살림은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빚진 민노총 세력에 포획되어 다수의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및 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퍼주기식의 포퓰리즘 복지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가만능주의"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파괴하고 공공기관들을 적자의 늪에 몰아넣고 있으며, 4대강과 원전 등 국가인프라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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