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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 소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wwet | 2020.03.21 | 조회 505 | 추천 1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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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려운 시기 입니다. 재난 기본 소득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일정금액을 재산,경제,소득 수준에 맞게 지원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경제'로 무게중심 옮긴 文대통령…'재난기본소득' 고심경제 긴급 대책 '1호'는 中企·자영업 대상 50조 금융 지원 文, 국무회의 '경제중대본' 가동 발표→경제주체 원탁회의 19일 비상경제회의 주재…서민 금융 버팀목 마련에 초점 내주 2차 경제대책회의 주재 예정…靑 "추가 경제 대책" 靑, 재난기본소득 도입엔 아직 신중…내부서 의견 '팽팽' 지자체 중심 '현금 지원' 이끌고 2차 추경 재원 보전 검토
문 대통령 발(發) 경제 긴급 대책 '1호'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었다. 전(全) 국민 대상이 아닌, 당장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우선 회생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긴급 처방이었다. 내부적으로는 '재난생계비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청와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국민 수용도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추가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논의 가능성의 문은 아직 닫지 않은 상태다. 내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 재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경제 중대본' 수장 자처한 文대통령…1호 대책 50조원 금융지원 문 대통령이 '경제 중대본' 수장이 되겠다고 공언한 것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미증유(未曾有)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규정하며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2년 만이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일임하는 대신, '경제'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내비친 것이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어느 때 보다 선제적이고 긴박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인식에서다. 19일 문 대통령은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라는 긴급 처방을 꺼내들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뿌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 버팀목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12조원) ▲중소·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5조5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출프로그램 신설(3조원) ▲대출원금 만기 연장 ▲중소·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타깃 재난생계비 지원 검토…2차 대책회의서 검토할 듯 문 대통령은 다음 주 2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경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취약 계층에 대한 강화된 지원책을 담은 '재난생계비 지원'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그 지급 범위를 두고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데 '재난생계비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 국민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와 여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청와대와 정부의 기류도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물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며 '취약 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청와대 역시 공식적으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적시성 ▲국민 수용성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줬을 때, 실효성있게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적지 않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금 지원의 경우 오히려 서민들이 빚을 갚는 데 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19 국면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모든 국민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준다는 게 전제인데 실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 검증과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로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금성 복지 공감 확대 기회 목소리도…2차 추경 지자체 재원 보전 가능성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0_0000964310&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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