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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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은 지난해 9월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노엘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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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 뒷수습을 하겠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우 어떻게 될까? 얼마 전 울산에서 비슷한 사건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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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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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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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적발 후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이 보고서에는 음주측정 결과, 단속 당시 혈색, 언행 상태, 출발지와 목적지, 음주량 등을 적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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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에 대해 김 판사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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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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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 사례를 보고 노엘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A씨의 경우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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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또 노엘이 지인을 경찰서에 보내 운전자였던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긴 했지만, 1~2시간 뒤 직접 경찰에 나와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도 이런 점을 감안해 사건을 불구속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