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일반 강제추행죄의 기본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인터넷에 7년이라는 설명이 섞여 있거나, 피해 당시 연령과 DNA 증거 여부, 친족관계 등에 따라 시효가 연장되거나 아예 배제되기도 하는데요. 고소장만 접수해서는 시효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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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소시효는 7년일까 10년일까?

형법 제298조 일반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 결과에서 7년이라는 숫자가 종종 보이는 이유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기준 때문인데요. 2007년 12월 21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에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었으나, 개정 이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상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오래된 사건이라면 단순하게 10년을 더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 역시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적용됩니다.

미성년자·13세 미만·친족·DNA 특례로 달라지는 시효 기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과학적 증거가 있는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배제됩니다. 모든 사건이 범행일로부터 똑같이 10년 뒤에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유형별 기준을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13세 이상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기산점 계산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에 일반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10년이 계산되므로 실질적으로 만 29세가 되기 전까지 시효가 유지되는 구조인데요. 다만 적용 죄명에 따라 기본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특례 신설 전에 이미 종전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생년월일과 범행 시기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2. 13세 미만·장애인·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의 시효 배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강제추행 등 법률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제3항) 역시 공소시효가 배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이미 시효가 만료된 과거 사건까지 모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DNA 증거 등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기본 시효가 10년인 강제추행 사건에 해당 특례가 적용되면 총 2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는데요. 단순히 증거물이 남아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거의 수집·보관 경위와 객관적 증명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소장만 접수하면 강제추행공소시효가 멈출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기소)'를 해야 비로소 진행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소시효 만료일을 며칠 앞두고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기소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시효가 그대로 흘러 만료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시효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이 신속히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자료를 미리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 범행 일시 특정 자료: 정확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당시 문자메시지, 일정표, 결제 내역, 사진 메타데이터 등을 확보합니다.
• 사실관계 및 정황 증거: 범행 장소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대화 내역이나 심리상담·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 시효 정지 사유 확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시효가 정지되므로 출입국 관련 정황도 점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으로 확인하는 강제추행공소시효

Q1. 직접적인 CCTV나 DNA 증거가 없어도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영상이나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 및 수사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록과 주변인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해 혐의를 판단하므로 원본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형사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한가요?

A: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이므로 민사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계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기준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단순히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범행 시점, 피해 당시 연령, 적용 죄명, 법 개정 부칙에 따른 기존 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에는 피해자의 고소 기간 제한이 사라졌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 시점까지 시효가 남아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미성년자 기산점 특례나 친족·장애인 시효 배제, 해외 도피에 따른 정지 사유가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성급히 포기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게시물은 2026년 11월 기준 시행 법령과 공개된 법원·헌법재판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범행 일시, 개정법 부칙 적용 여부, 구체적 증거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제29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제2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