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중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하면 위자료가 통상 기준인 1,500만 원을 넘어 최대 4,000만 원까지 대폭 증액됩니다. 소장 송달 이후에도 사적 연락을 이어가거나 이름을 가명으로 저장해 만남을 유지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반성 없는 악의적 가해로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소송 시작 이후의 처신에 따라 위자료 자릿수가 달라지는 법적 기준과 실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상간 소송 중 딱 한 번 연락했을 뿐인데 위자료가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뛴 결정적 이유

[핵심 요약]

• 상간 소송 평균 위자료: 통상 1,500만 원 ~ 2,000만 원 선에서 형성됨.
• 소송 중 만남·연락 지속 시: 최대 3,000만 원 ~ 4,000만 원까지 증액 선고됨.
• 법원 핵심 판단 기준: 부정행위 발각 및 소장 송달 이후의 즉각적인 관계 단절 여부임.

상간 소송 중 만남과 연락이 위자료를 2배 이상 올리는 이유

법원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경위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발각 및 소장 접수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와 관계 단절 여부를 핵심 위자료 산정 지표로 반영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는 단순한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원고의 혼인 파탄을 의도하는 계속적 불법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간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자녀 유무, 부부의 이혼 여부 등을 종합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만남을 지속하거나 메신저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를 심각한 반성 결여로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명백한 가중 사유로 인정되어 통상 기준의 2배를 훌쩍 넘는 고액 위자료가 선고됩니다.

실제 2026년 판결로 확인하는 상간 소송 중 연락과 위자료 선고 결과

2026년 창원지방법원은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상대 배우자와 연락을 유지하거나 사주 궁합을 본 정황을 반영해 위자료 4,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연락처 이름을 가명으로 바꾸어 소송 중에도 만남과 통화를 이어간 사건에서는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발각 직후 관계를 즉시 정리한 사건에서는 1,500만 원이 선고되어 사후 태도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4635 사건(2026. 8. 18. 선고)에서 피고 측은 교제 기간이 약 3개월로 짧았고 이전부터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ChatGPT로 사주 궁합을 조회하고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유지한 점, 발각 이후 태도 등을 무겁게 보아 통상 기준의 2배가 넘는 4,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4479 사건(2026. 5. 19. 선고)에서는 발각 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대방의 이름을 가명으로 바꾸어가며 소송 계속 중까지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계속적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날까지를 불법행위 종료일로 확정하고 3,000만 원의 고액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선고했습니다.

위자료 증액을 막기 위해 소장 송달 직후 지켜야 할 행동 수칙 3가지

상간 소송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송달 당일 즉시 상대 배우자와의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모든 사적 연락과 만남을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소송 대응 방향을 상의하거나 서로 입을 맞추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조차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 의해 부정행위 지속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모든 사적 연락 수단의 즉각 차단: 상대 배우자가 먼저 걸어오는 전화나 메시지에 일절 답장하지 않고 차단 처리한 뒤, 차단 내역 화면을 캡처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로 남겨둡니다.
2. 합의 및 소송 논의는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 사실관계 정리나 향후 구상권 문제 협의가 꼭 필요하다면 당사자 간 직접 만남과 대화를 피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서면이나 대리인 간 소통으로만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3. 메신저 및 SNS 프로필 흔적 관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 개인 SNS에 상대방을 연상시키거나 오해를 살 만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대방 계정을 염탐하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상대 배우자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니 만나도 상관없다"라며 만남을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공식적으로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는 상태로 간주되므로, 협의이혼 논의 중 만남 역시 위자료 증액의 치명적인 사유가 됩니다.

상간 소송 중 만남과 연락 관련 추가로 궁금한 점

Q1. 소송 합의를 논의하려고 당사자끼리 만난 연락도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되나요?

A: 네, 피고와 상대 배우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법원에서 부정행위의 지속으로 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합의나 소송 진행 협의가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지 말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식 절차로만 진행해야 위자료 증액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 상대 배우자가 계속 연락해 와서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힌 기록도 불리한가요?

A: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는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에 흔들리지 않고 단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 차단한 기록을 보존해 두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소송 중 부정행위 지속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이후의 즉각적인 관계 단절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육체적 관계 여부만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고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즉각 멈추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이미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억울하거나 답답한 사정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상대 배우자와 연락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적 접촉의 완전한 차단과 법률 대리인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만이 불필요한 위자료 증액을 방어하고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법적 면책 고지: 본 글은 실제 판결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 관계와 혼인 파탄 경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5가단14635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가단14479 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10. 13. 선고 2026가단10601 판결